대전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3701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 사건에서 공동정범 책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징역 5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압수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이 조직한 '장공장'에서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유통에 가담함.
-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F의 조직에 가담하여 법무사에게 서류 전달, 명의대여자로부터 서류 수령, 은행에서 통장 발급 등의 '로드' 역할을 수행함.
- F 사망 후 피고인이 조직을 인계받아 2017. 3.경부터 총책으로서 범행을 주도함.
-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됨. -...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370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연주(기소), 김해밝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동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9 내지 17, 19, 20, 29,43 내지 46,58 기재 법인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 법인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내지 60 기재 법인에 관한 것으로 정정되었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하급심 판례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1615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고단1615-1(분리),2142(병합)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대전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노3117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전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3701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