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노3117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공모관계 인정 범위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사실오인으로 파기되었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시점을 2016. 7.경으로 특정하여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 6월 및 압수물 몰수를 선고하였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경 대출 광고를 통해 C을 알게 되었고, C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
C은 피고인에게 일당 12만 원과 대출을 조건으로 범행 가담을 제의하였음.
피고인은 ...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311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연주(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1615 판결

판결선고

2018. 2.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9 내지 35번 기재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145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C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그 이전 범행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9 내지 35번 기재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이하 그 표의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을 연번에 따라 '29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범행' 등으로 지칭한다)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145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이하 그 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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