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노2900 판결 병역법위반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함.
- 2017. 5. 16.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7. 6. 1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900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차호동(기소), 정종헌(공판)
판결선고
2019. 6. 1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D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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