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노1545,2856(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

파기(자판), 징역 1년8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도방 운영 및 폭력 행위 관련 항소심 판결: 경합범 처리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S, U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S에게 징역 9월, 피고인 U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제1, 2원심에서 각각 다른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함.
피고인 S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등을 노래방에 소개해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U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545, 2856(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업무방해
다. 재물손괴
라. 공갈
마. 청소년보호법위반
바. 직업안정법위반
사. 폭행
아. 협박

피고인

1.가. 나.다.라. A
2.나. B
3.가. D
4.가. E
5.마.바. R
6.마.바.사.아. S
7.라.마.바. U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김일권, 최정민(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D,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1. 대전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고단4116 판결
2. 대전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2139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S, U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S을 징역 9월에, 피고인 U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제1원심-징역 1년 6월, 제2 원심-징역 3월, 피고인 D: 징역 6월, 피고인 E: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R: 징역 8월, 피고인 S: 징역 10월, 피고인 U: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