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나8683 판결 대여금등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물변제 약정의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 중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함.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2. 7. 13. 망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원고는 2012. 11. 28. 망인의 며느리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망인이 연대보증함.
원고는 2014. 1. 7. 망인을 대리한 피고와 대여금 합계 3,000만 원과 이자를 5,700만 원으로 계산...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8683 대여금 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가단20531 판결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망 C와 연대하여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1].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3. 망 C(이하 '망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월 2.5%, 변제기 2012. 12. 12.로 정하였고, 망인의 아들인 피고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 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8.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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