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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7888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극동에치팜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72,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와 사이에 "OEM제품 공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가 기획 및 설계한 제품의 생산을 원고에게 의뢰하고, 원고는 그 제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한 부대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부대합의'라 한다), 이 사건 부대합의에서는 원고가 생산할 C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공급가격을 단위 제품(80ml × 50 포)당 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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