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7680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및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일부 오기를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공사 준공 후 12개월간'으로 약정함.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71조 제1항에 따라 5년간의 하자담보책임이 있거나, 목적물 멸실 또는 훼손일로부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고 하자를 고지하지 않아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672조 유추적용을 주장함.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별개로 피고가 직접...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7680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10.24. 선고 2015가단10370 판결

변론종결

2018.8.24.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문 주문 제1항의 '2014. 11. 22.부터'를 '2013. 11. 22.부터'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9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자재구입 및 일부 공사의 시공을 부탁하였고"를 "자재구입 등을 부탁하였고"로, 제5면 제4행의'촬영시가가'를 '촬영시기가'로, 제5면 제9행의 '2014. 11. 22.부터'를 '2013. 11. 22.부터로 각 고쳐 쓰고, 제3면 제12~21행의 "나) 추가공사대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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