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나7635 판결 장비사용료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장비사용계약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31. 피고 회사와 구두로 카고 장비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31.까지 사용료 7,09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피고 회사는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원고가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제1심판결은 피고 회사에 공시송달되었고, 피고 회사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함.
피고 회사는 2016. 10. 1. E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외 마무리...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7635 장비사용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7가소13848 판결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9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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