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7나114892 판결 대여금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이후 소송 진행 상황 조사 의무와 추완항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1. 17. 피고와 피고의 남편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함.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2015. 3. 20. 답변서를 제출함(피고의 남편 C에게 소장이 송달되었고, 피고는 이를 보고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원고는 2015. 6. 18.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였고, 2015. 7. 2. 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의 남편 C이 수령함.
피고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1489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단227222 판결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5. 11. 3. 제1심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인 2017. 11. 24.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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