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7나113660 판결 매매대금반환

변경(원고승)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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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차액 초과지급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초과지급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7,391,095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5. 7. 6.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은 한밭새마을금고 담보대출금채무 4억 5,000만 원과 각 세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7억 7,6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은 9,900만 원...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13660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피고,항소인

1. D
2.E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가단224531 판결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8.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 및 선정당사자 선정 취소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7,391,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391,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 A의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9,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7. 6. 피고들과 사이에서 피고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4,5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중도금은 한밭새마을금고에 대한 담보 대출금채무 4억 5,000만 원과 각 세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7억 7,6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은 9,9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계약금과 잔금 합계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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