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111923 판결 손해배상(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 현장 추락사고,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들의 부제소 합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피고 C의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함.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산정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28,138,77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함.

사실관계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D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함.
피고 C은 2013. 6. 7. 이 사건 토지...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11923 손해배상(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9. 6. 선고 2015가단113190 판결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4.

주 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529,20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7.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청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2,390,43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제1심 공동피고 D의 배우자이며, D와 아산시 E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3. 6. 7.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주를 피고 C으로 하여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허가를 받았다. 피고 C과 D는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3. 6. 1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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