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109265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약정의 유효성 및 변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1996. 7. 25. 원고의 부친 D으로부터 4천만 원을 차용함.
피고는 1997. 9. 25. 원고 명의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차용함.
피고는 1998. 10. 28. 피고 소유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마쳐줌.
피고는 2008. 4. 4. 원고에게 4천만 원을 2008.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증을 작성해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불증의 유효성 및 대여금 반환 의무

쟁점: 피고가 작성한 지불증...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09265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6. 28. 선고 2017가단2744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7. 25. 동생인 C을 통해 그의 장인인 원고의 부친 D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1997. 9. 25. C의 처인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1998. 10. 28.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4. 4.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08.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증(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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