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108118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사고에서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차량의 보험자이며, B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2016. 7. 4. C이 B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에 있는 고속도로 다리 및 501호 지방도로 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도로 구간')를 지나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었음에도 진입하여 차량이 파손됨.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B에게 차량 수리비 7,00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사고 ...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08118 구상금

원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충청북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소347315 판결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B과 사이에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7. 4. 16:45 B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인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에 있는 고속도로 다리 및 501호 지방도로 지하차도 (이하 '이 사건 도로 구간'이라 한다)를 지나던 중 같은 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이 사건 도로 구간이 물에 잠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면서 위 차량이 파손되었다(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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