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104352 판결 물품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납품 계약 자백의 효력 및 3자 간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공사와 피고 간 납품 계약 체결 사실은 피고의 자백으로 인정되나, 이후 3자 간 약정으로 피고가 계약에서 탈퇴하여 원고 공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 청구는 기각됨.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원고 공사의 선하증권 회수가 원인으로 인정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 공사는 피고에게 마대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인수 거부 및 대금 미지급.
원고 B은 피고에게 통관 비용을 지급하며 마대 인수를 시도했으나, 피고는 인도 거부.
피고는 원고 공사와의 납품 계약 및 원고 B과의 약정 체결 사실...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04352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1. A 유한공사
2.B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C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3. 29. 선고 2015가단100712 판결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유한공사에게 미합중국 통화 15,334.30달러, 원고 B에게 3,863,75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당심에서 지연손해금률이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공사 원고 공사는 피고와 이 사건 마대에 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2. 피고에게 이 사건 마대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마대의 인수를 거절하면서 그대금 미합중국 통화 15,334.30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 공사는 피고에게 위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원고 B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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