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103892 판결 공사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진출입로 공사대금 감액 합의 여부 및 공사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 1. 10.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진출입로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함.
특약사항으로 진출입로 공사는 E과의 이해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합의에 의해 시공하기로 약정함.
피고는 2014. 2.경 점용면적 199m2에 관하여 도로 등의 연결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함.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 H은 2014. 5. 30. "진, 출입로 공사대금 일금 3,500만 원은 D 토지주 E과 약정금반환소송이 종결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03892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테라비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3. 21. 선고 2016가단53239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 "제출하지 않은 점" 다음에 "설령 원고가 일부 시공을 하지 않은 내역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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