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나100138(본소),2017나100145(반소) 판결 물품대금,손해배상(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제한 범위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소류를 공급받았고, 이와 별개로 부패, 변질된 건다시마, 건미역을 납품받아 가공하여 판매한 혐의로 식품위생법위반 수사를 받음.
2013. 7.경 보도자료에 채소류와 사료용 미역, 다시마 등에 관한 내용이 함께 보도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고가 수협 등에 납품하면서 규격 외 자투리 다시마 원료를 통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인체 건강에 위해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피고에게 건다시마, 건미역을 납품한 법인...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00138(본소) 물품대금
2017나10014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어울림영농조합법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인그린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100382(본소), 2016가단107680(빈소) 판결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2,882,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4,0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본소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반소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77,01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1행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3)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다만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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