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구합10734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73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18. 6. 15.
판결선고
2018. 7. 4.
청구취지
피고가 2015.8.1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 9,954,380원의 배분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소송 경과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8. 26.부터 2013. 11. 30.까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2013. 12. 2.부터 2014. 1. 31.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분조사를 각 실시한 후, C가 2011. 10. 6. 원고에게 B 발행의 보통주 1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2014. 3. 11. 아산세무서장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아산세무서장은 2014. 3. 11. 원고에게 증여세 8,146,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