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구합10705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위생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위조 위생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 14. 중국 제조공장으로부터 냉동낙지를 수입하며, 2016. 5. 3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였음.
해당 수입신고서에는 위조된 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음.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게 위조 위생증명서 첨부 수입신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을 1/2 감경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입식품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7055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인전청장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1. 29.에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산물 제조·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14. 중국의 'Qinhuangdao Tieshan Aquatic Products co.,ltd(이 하 '이 사건 제조공장'이라고 한다)'로부터 냉동낙지를 수입하면서 2016. 5. 30. 부산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입신고서에는 위조된 위생증명서(이하 '이 사건 위생증명서'라고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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