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10559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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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5592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대전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3.부터 대전 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포켓몬 등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넘는 인형을 넣어 둔 인형뽑기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는 2017. 9.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포켓몬 등 5,000원 이상 경품을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라 한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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