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104063 판결 통고처분무효확인등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4063 통고처분무효확인등

원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

1. 대전지방국세청장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17. 5. 1. 원고들에게 고지한 벌금 263,980,450원의 각통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B에게 263,98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가 조사대상기간동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에 1,331,108,5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프로비트아이앤씨로부터 1,308,696,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인 북대전세무서장은 2017. 6. 9. 원고 회사에게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49,647,4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대전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82,09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