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101217 판결 수용재결취소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의재결 취소소송에서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의재결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김해 D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원고 소유의 김해시 B 임야 및 C 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함.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수용재결을 함.
원고는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 19. 이의재결로 이를 기각함.
원고는 사업시행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10억 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협의취득과 동일한 성질이어서 더 이상 수용절차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1217 수용재결취소등

원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김해시 B 임야 909㎡, C 답 621㎡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김해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 고시: 2014. 3.20. 김해시 고시 E 등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근해씨엔씨 외 7개사(이하 주식회사 근해씨엔씨를 '사업시행자'라 한다) 나.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 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김해시 B 임야 909㎡, C 답 621㎡(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20. - 손실보상금: 143,713,89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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