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구합100092 판결 수용재결취소등
원고패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0092 수용재결취소등
원고
A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9.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손실보상재결신청 기각재결을 취소한다.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로사업(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 - 고시: 2010. 5.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82호 나. 피고의 2016. 4. 21.자 기각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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