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7구단22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부역장의 뇌내출혈과 업무상 인과관계 부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7. 도시철도 B에 역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함.
2015. 10. 1.부터 B의 부역장으로 근무하며 역장 업무 보좌 및 총괄 운영 업무를 수행함.
2015. 10. 19. B 순찰 중 어지럼증을 느끼고 휴식 중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함(이 사건 사고).
2015. 11. 6.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심부 뇌내출혈'로 요양 신청하였으나, 2016. 2. 4. 요양불승인처분 받음.
2016. 9. 13. '상세불명의 두 개내 출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한창훈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7. 도시철도 B에 역무원으로 입사하여 역무 업무 등을 하였고, 2015. 10. 1.부터 B의 부역장으로 근무하면서 역장 업무 보좌 및 총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가 2015. 10. 19. B 순찰 중 어지럼증을 느끼고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원고에게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5. 11. 6.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심부 뇌내출혈'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4.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두 개내 출혈(비외상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