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단10140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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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014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4. 23.01:50경 대전 서구 한 밭도로 갑천대교 사거리 앞길을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2명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9.5. 기각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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