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구단10089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캐노피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2. 21. B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말경 공사를 완료함.
2015. 8. 30. 이 사건 건물 출입문 위 캐노피가 붕괴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D은 2016. 6. 15. 청주지방법원 2016고정227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3. 판결이 확정됨.
D은 캐노피 시공 시 매뉴얼에 따라 철근 두께 10mm, 구멍 직경 14mm,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00897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충청남도지사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2017. 7. 5.부터 2017. 8. 4.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1. B와 청주시 흥덕구 C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400만 원, 공사기간 2015. 4. 9.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7.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4. 이 사건 건물 출입문 위쪽에 있는 캐노피(이하 '이 사건 캐노피'라 한다)가 2015. 8. 30. 06:00경 붕괴되어 떨어져 나가면서 부근에 있던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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