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합4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친족관계에 준하는 지위 이용한 성범죄의 죄질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모친과 교제하던 사람임.
피고인은 2016. 11. 28.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키 크는 마사지", "성교육" 등을 핑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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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4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검사

권내건(기소), 김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모친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9:30 대전 대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키 크는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성교육을 해주겠다, 여기가 처녀막이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음부 속으로 집어넣고, "가슴이 너무 작다, 남자가 만져주면 커진다, 니 엄마는 여기 빨 아주면 엄청 좋아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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