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고합31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에서 양형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27. 05:00경부터 06:30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아들의 친구인 15세 피해자 D를 강간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입을 막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제압한 후 성기를 삽입함.
- 성기를 뺀 후에는 피해자의 손을 ...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3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검사
권내건(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7.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3:00경 대전 동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처와 아들,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후 다 같이 인근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난 다음 2017. 8. 27. 새벽에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7. 8. 27. 05:00경부터 06:30경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집 방 안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