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합290,2017초기1096 판결 강제추행,배상명령신청

벌금 8,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동료에 대한 반복적 강제추행, 추행 고의 및 행위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의 직장동료에 대한 4회에 걸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배상신청은 각하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피해자와 직장동료 관계임.
2016. 11. 18. 13:00경, 성희롱 예방 교육 중 "이것도 성추행인가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음.
2016. 12. 20. 13:00경, 식사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음.
**2017. 2. 17. 13:00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290 강제추행
2017초기109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서혜선(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D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피해자 E(가명, 32세)와 직장동료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8. 13:00경 위 D 구내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듣던 중 "이것도 성추행인가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6. 12. 20. 13:00경 위 D 구내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7. 2. 17. 13:00경 위 D 구내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던 중 갑자기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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