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2. 4. 선고 2017고합25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사건에서 촬영 의사 및 실행 착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1. 17:30경 대전 중구 C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자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신체를 위에서 촬영하고자 하였음.
피해자가 자신의 용변 칸으로 휴대전화가 넘어온 것을 발견하고 "야"라고 소리쳐 촬영은 미수에 그쳤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검사

권내건(기소), 박종민, 권내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7:30경 대전 중구 C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자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신체를 위에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용변 칸으로 휴대전화가 넘어온 것을 발견하고 "야"라고 소리쳐 촬영을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전송 첨부파일 3개 복사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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