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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정68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임연진(기소), 반영기,최정민,현승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0. 대전 중구 B건물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할 부분란에 "3층 C호", 보증금란에 "7%", 존속기간란에 "2015년 8월10일, 2016년 8월 9일, 임차인 주소란에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호", 주민번호란에 "F", 전화란에 "G", 성명란에 "H"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빌딩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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