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절도 사건: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배를 절취한 혐의로 벌금 3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24. 14:01경 대전 서구 B, 201호 피해자 C의 집 현관 옆에 놓여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긴팔티셔츠 1장 및 반팔 티셔츠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함.
• 피고인 측은 친구 D이 피고인 집 문 앞에 놓인 택배를 피고인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왔고, 피고인은 며칠 후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확인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했으나 부재 중이어서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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