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7고정291 판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 보조금 편취 사기 및 보조금 부정 수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국가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혐의로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다겹보온커튼 판매 및 설치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하우스 농업 종사자임.
농림수산부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하우스 시설에 다겹보온커튼 설치 시 사업비의 50%를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함.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에 상응하는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악용, 사업비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2013. 11. 19.경, 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9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김형록(기소), 신기용(공판)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된 사람으로 'C'이라는 상호로 다겹보온커튼 판매 및 설치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D에서 포도재배 등 하우스 농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림수산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하우스시설에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고 사업비의 50%를 자신이 부담(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 하면, 나머지 50%의 사업비를 국가보조금 등으로 보조해주는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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