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고정1110 판결 사기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소송비용은 피고인 부담으로 결정됨.

사실관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경 피해자 C에게 아이폰 액정 구매 의사를 밝히며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중고 아이폰 LCD 61장(시가 3,467,000원 상당)을 편취함.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 2016. 2. 7.경: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아이폰 2대(총 1,70...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10 사기

피고인

검사

이성범(기소), 이지은, 이승훈,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보유하고 있는 아이폰 액정을 모두 구매할 테니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후배 사무실인 E 휴대폰 수리점으로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온 물건의 액정 테스트를 해 보고 그 대금은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액정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아이폰 엘시디 총 61장(시가 3,46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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