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7고단822 판결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상습주거침입 미수 사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에 따른 엄중한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26. 상습특수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출소 후 약 1개월 만인 2017. 1. 7.부터 2017. 2. 22.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총 3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7. 1. 27.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성 인정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

검사

이종민(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0.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50만 원을,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2.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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