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2017. 1.경 '알바몬'에서 '바로캐피탈의 배송 및 송금업무' 구인광고를 보고 구직 신청함.
•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함.
•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함.
•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2. 3.경부터 2017. 2. 7.경까지 피해자 E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