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고단54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각 징역 8월에 처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는 사실혼 관계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대차보증금 잔액이 실제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시하며 백미를 공급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함.
당시 피고인들은 백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43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아연(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2016. 3. 18.경 피고인 A이 임차한 대구 중구 D에 있는 옷가게의 임대차보증금 잔액이 약 2,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임대인 E과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2010. 8. 15.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보증금 사천만 원, 월세 금 이백오십이만 원, 잔금은 2016년 3월 18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함, 부동산의 명도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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