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7고단4141,4953(병합),2018고단23(병합),2018초기64 판결 상해,특수협박,업무방해,폭행,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범의 심신미약 주장 및 특수협박, 업무방해, 상해, 폭행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C,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19.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 형 집행을 종료함.
2017고단4141 사건: 피고인은 2017. 10. 13. 주점에서 말다툼 중 "시끄럽게 싸우지 마라"는 피해자 B의 말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걷어차 약 4주간의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함.
**2017고...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41, 4953(병합), 2018고단23(병합)
상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폭행
2018초기6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김민정(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141」 피고인은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17:1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 할 때 피해자 B(49세)로부터 "시끄럽게 싸우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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