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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3605(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권내건(기소), 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1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 잡화매장의 판권을 사서 가지고 있고, 백화점에 C 물건을 납품할 예정이다. D, E, F. G에 대한 인수가 진행 중이며, 3개월 내 인수를 완료하여 신규 오픈할 것이다.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 위 4개 매장 중한 개 매장의 운영권을 주고, 운영권을 받기 전까지는 매월 3,000,000원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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