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공모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제4호 내지 제9호)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알바천국'에서 '고액단기알바' 광고를 보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화명 'D')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업무를 제안받음.
• 피고인은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 등 준비물과 유의사항을 전달받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함.
• 2017. 7. 11.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대포통장 사용을 빙자, 현금 인출을 유도함.
• 피해자 E는 15,904,17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