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고단2603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해지고, 압수된 현금 및 IC카드가 몰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6. 12.경까지 베트남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관리자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D'를 운영함.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유한회사 C,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현금카드를 각각 180만원에 매수함.
위 도박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액수 불상의 도금을 입금받아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형록(기소), 윤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50,000원권) 1,900매(증 제1호), 농협 현금IC카드, 신한은행 IC카드, 국민은행 IC카드 각 1매(증 제11~1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경 베트남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관리자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신규 개설을 의뢰하고, 위 관리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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