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고단1991,2017초기703 판결 강제추행미수,배상명령신청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6. 00:0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5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안고 싶다, 안아보자"라고 말함.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아 골방 입구까지 끌고 가 벽에 밀침.
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91 강제추행미수
2017초기70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김정화(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가명: D)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0:0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5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고 싶다, 안아보자"라고 말하고, 마지막 손님이 위 음식점을 나가자 출입문을 잠근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아 안쪽 골방 입구까지 끌고 가 벽에 피해자를 밀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잡아당김과 동시에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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