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20. 선고 2017고단1945,3878(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45, 3878(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사

문현철(기소), 최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1. 20.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 내지 9죄에 대하여 징역 6 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159, ,5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94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22.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2.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