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7고단181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 9.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6. 9. 22.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확정됨.
- 피고인은 2016. 7. 17. 및 2016. 9. 17.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임.
- 피고인은 2016. 10. 8. 04:45경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현석(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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