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고단17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성추행 사건: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12. 17:50경 대전 대덕구 소재 시내버스 내에서 잠을 자는 척하며 피해자 F(여, 29세)의 옆 좌석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주무르며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중교통수단 이용 성추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성추행에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검사

이주희(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7: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고 있던 D 시내버스 E 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 29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팔짱을 끼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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