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4. 00:30경 대전 서구 소재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맥주와 안주를 판매함.
• 피고인은 도우미 F(16세), G(17세), H(16세)를 고용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

•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