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고단1136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변제 능력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월수입 300~400만원이었으나 생활비 등으로 1,000만원 상당을 소비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음.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2014. 1. 15.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2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년 12월경부터 영업실적 악화로 수입이 감소함.
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36 사기

피고인

검사

이주희(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 3~400만원 정도였으나 생활비 등으로 1,000만원 상당을 소비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아파트를 분양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 협은행계좌(F)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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