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고단1078,2018고단3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상해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자 폭행 및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각 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3.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 피고인은 2017. 3. 29. 노래방에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7. 6. 8. 식당 앞에서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5. 1. 16. 모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18고단329(병합) 상해
2018고단329(병합) 상해
피고인
A
검사
천기홍, 최수경(기소), 임명환, 김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4.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078」 피고인은 2017. 1. 23. 01:34경 대전 서구 관저동 신선마을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C(32세)이 운행하는 D K5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위 택시가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우회전하는 피해자에게 "너 나랑 맞짱 한 번 들 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