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3

사건
2017가합10795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주식회사 아트랜드디앤시
피고
주식회사 브이시티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3. 5.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죽림리 153-4, 153-16, 153-17, 153-18, 153-19, 153-20, 15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지하 3층, 지상 11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8. 1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30.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