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합103249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 대리인의 시가 묵비 또는 고가 고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한진해운신용협동조합(이하 '한진신협') 이사회는 2017. 1. 20. 이 사건 토지를 약 25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함.
- 피고 B은 2017. 2. 15.경 한진신협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7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매매대금 중 2억 7,000만 원을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피고 B의 처인 피고 C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함.
- 원고는 피고 B이 한진신협 ...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3249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7,000만원 및 이에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한진해운신용협동조합(이하 '한진신협')의 이사회는 2017. 1. 20. 보령시 D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약 25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2. 15.경 한진신협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7억 7,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과의 협의에 따라 매매대금 중 2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원고 소유의 보령시 E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토지')를 피고 B의 처인 피고 C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대물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