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가합10209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무단 인출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 D(원고의 아들)의 어머니이며, 피고 B은 망인의 처이자 원고의 며느리, 피고 C는 망인의 아들이자 원고의 손자임.
- 원고는 2016. 5. 11. 서울 노원구 E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9,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받음.
- 망인과 피고 B은 2016. 8.경 망인 소유의 대전 중구 F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도금원과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 일부를 합하여 대전 중구 G 소재...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209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1. 30.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45,260,813원, 피고 C는 96,840,542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아들인 망 D(이하 '망인')의 처이자, 원고의 며느리이고, 피고 C는 망인의 아들이자 원고의 손자이다. 나. 원고는 2016. 5. 11, 소유하고 있던 서울 노원구 E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아파트 매도대금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다. 망인과 피고 B은 2016. 8.경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전 중구 F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그 무렵 위 매도금원과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 중 일부를 합하여 대전 중구 G 소재 아파트를 새롭게 매수하였다. 라. 망인은 2016.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